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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비원 갑질피해 신고센터·제도개선 TF 설치”

청와대 “경비원 갑질피해 신고센터·제도개선 TF 설치”

기사승인 2020. 07. 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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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경비원 추모단체, 폭행주민 검찰 고발 기자회견
지난 5월 서울 강북구 경비원 추모단체의 폭행주민 검찰 고발 기자회견. / 연합뉴스
청와대는 8일 최근 서울 한 아파트의 경비원이 주민 갑질 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범정부 신고센터를 만들어 대응하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과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이날 ‘경비 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청원은 지난 5월10일 게시돼 44만 이상이 동의해 답변 기준(20만명)을 충족했다.

청와대는 “앞으로 정부는 ‘갑질 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공동주택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신고를 받는다”며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국토부와 경찰청, 고용부 등 소관사항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 할 것”이라며 “피해를 신고한 분의 신원이 알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와대는 “경비원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안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며 “경비원에 대한 폭언을 금지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경비원 근로 실태를 조사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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