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의견수렴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일반국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6월 9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 추진절차(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평가, 연구개발비 사용, 성과 활용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및 연구윤리 확보(연구개발정보 관리, 보안 관리, 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제정안은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인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