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속도내는데… 충전요금 인상에 발목 잡힐라

한전,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제도 단계적 축소
이번달부터 충전요금 할인율 50%→30%
"기본요금 제도 개선해야…매출에 따라 부과"

대구 두류공원 전기차 충전소.(자료사진)/제공= 한국전력

국내 전기자동차 등록대수가 10만대를 넘어서는 등 보급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달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인상되면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를 보급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정부 정책에 맞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힘쓴 민간 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커져 자칫 충전기 보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히 전국적인 인프라 확산을 위해 충전기당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기본요금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충전소 위치에 따라 매출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차 충전에 적용됐던 특례할인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2016년 3월 도입된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제도는 충전기 기본요금을 100% 면제하고, 충전요금도 50% 할인해주는 게 골자다. 한전은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이 제도를 6개월간 유지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할인폭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 면제한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은 이번달부터 50% 할인으로 조정되고, 충전요금 할인율도 50%에서 30%로 축소됐다. 이로 인해 급속 충전단가는 지난 6일부터 종전의 1킬로와트시(kWh)당 173.8원에서 255.7원으로, 1.5배가량 올랐다. 2022년 7월부터는 전기차 충전 특례할인제도가 완전 폐지된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충전기 기본요금이다. 완속과 급속 충전기는 각각 1kWh당 2390원, 2580원이 부과된다. 50kW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가 없어도 이번달부터 매달 6만4500원을 한전에 지불해야 한다. 전기차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전국 곳곳에 충전기를 설치해왔는데, 이용자가 뜸한 장소에 위치한 충전기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박에 없다.

충전요금 인상에 가장 큰 충격을 받는 민간 사업자가 보유한 충전기는 1만3171기로, 전체 2만3012기 중 약 57%에 달한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전기차 보급 확산의 핵심 키다. 충전소 접근성을 개선해야만 전기차 이용자도 늘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기차 충전기 기본요금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일정 액수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 충전기에만 기본요금을 부과하거나 판매량에 따라 기본요금을 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민하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사무총장은 “충전기마다 이용자 편차가 심해 사업자들이 매출이 없는 충전기에도 부과되는 기본요금에 대해 불만이 많다”며 “일정 금액 이상 매출을 내는 충전기에만 기본요금을 부담하고, 이에 못 미치는 충전기는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으로 전기차 보급에 빨간불이 켜지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월말 기준 국내 전기차는 총 10만6099대가 보급됐다. 전기차 보급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지만 충전요금 인상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출시 예정인 전기차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현대기아차는 내년에 NE, CV, JW, RG3(G80 전기차 모델) 등 4종의 신차를 내놓을 예정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시장은 내년에 다양한 차종이 출시되는 등 진검승부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전기차 보급 확대와 충전요금 인상과 같이 정부 정책이 엇박자가 나선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