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효과 극대화 위해선 인적쇄신 뒤따라야

요즘 관가의 최대 관심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다. 김 장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초부터 부동산대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이끌어왔다, 2개월여 후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된다. 임기 중 각종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폭등하다보니 ‘김현미 책임론’도 거세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총리시절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했다. 또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자금이 풀렸고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외에 수익 기대가 있는 분야가 눈에 띄지 않았다”고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풀린 과잉 유동성 자금이 부동산에 몰렸다는 얘기다.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도 거들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거래허가제나 대출·거래규제 등 불로소득 증가 억제조치는 단기효과는 몰라도 장기적 근본대책이 되기 어렵고 풍선효과를 수반한다”며 근시안적 대책으로 규정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정면 비판한 셈이다.

이 의원은 또 “인사는 대통령의 일이고 함부로 말하는 것이 직전 총리로서 적절하지 않지만 정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김 장관의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책임자만 있고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항간의 비난을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 싶다.

이번 정부 부동산정책은 분명 실패했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을 설계했던 한 경제전문가가 “부동산 대책이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3번만 실수해도 설계자들을 교체해야할 판”이라고 한 조언을 주의 있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재임 기간 동안 21차례나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도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신상필벌’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