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수사지휘 입장문 유출 의혹, 오해할 내용 없어”

秋, A·B안 모두 승인 뒤 한 건만 기자단에 공개…비서실 통해 SNS 전파
"특정 의원과의 연관성 등 오보 지속시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 내용이 담긴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 =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캡쳐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이 사전에 범여권 인사들에게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해할 만한 점이 없다”고 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정 의원과의 연관성 등 오보를 지속하며 신용을 훼손한다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에서 온 건의문이라고 제게 보고된 시각은 (8일) 오후 6시22분”이라며 “6시40분에 저의 지시와 다르다는 취지의 문안을 작성해 카톡(카카오톡 메신저)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팀을 포함한다는 대검의 대안 내용을 확인한 후 좀 더 저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오후) 7시22분에 다시 검사장 포함 수사팀의 교체 불허의 추가수정 문안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자신의 입장문 등이 통상 비서실을 통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전파되고 대변인실이 기자단에 공지되는데, 자신이 두 건을 모두 승인했고 대변인실에서는 한 건만 기자단에 공개했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저의 지시는 바로 법무부 텔방(텔레그램 방)을 통해 공유됐다”며 “제가 보낸 지시 문안 외에 법무부 간부들이 만든 별도의 메시지가 (오후) 7시39분에 들어와 제가 둘 다 좋다고 하고 공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사건의 경위를 종합해보면, 8일 오후 7시20분께 추 장관은 입장문 초안(A)을 작성해 법무부 대변인에게 전달했고 약 20분 뒤 대변인이 입장문 수정안(B)을 만들어 보고가 완료됐다. 이후 추 장관이 이를 풀 할 것을 지시했다.

이후 수정안인 B안만 전날 오후 7시50분께 언론에 공개됐다. 당시 A안과 B안이 모두 언론에 공개될 것이라고 추 장관이 인지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초안인 A안의 내용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9시55분께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알림에는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 검사장을 포함한 현재의 수사팀을 불신임할 이유가 없음”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에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이에 법무부 내부 논의 과정이 일부 범여권 인사들에게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초안을 받아본 이들이 범여권 인사라는 점에서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대표는 그간 검찰을 강도높게 비판해온 인물이며 최 전 의원은 ‘조국 백서’의 집행위원장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최 대표가 올린) 내용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이 아니며, 위 글이 게재된 경위를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가 또다시 “대변인실 풀 시점에서 A와B안이 모두가 나가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실무진’이 이를 주변에 전파했다. 최 대표에게 보낸 사실은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