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일주일만에 뚝딱하고 발표…피로감 누증”

"근본적 대책도 아닌 것을 남발하면 안돼"
"국가정책 단기간에 남발되는 것 아쉬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치고 6·17 부동산 정책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김현우 기자 cjswo2112@

정부가 하루가 멀다하고 내놓고 있는 부동산 대책 발표에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잇단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 역시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논평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땜질식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였던 정권 초기부터 중장기적 목표를 두고 제대로 개편했어야 했다”며 “뒤늦게라도 한다고 했을 때는 조세정책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안을 제시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뒷따라 가면서 부동산 세제 강화나 완화가 오락가락하고 미세한 잦은 조정 등으로 세무전문가들도 실제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이는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당정이 일관된 입장으로 실수요 아닌 부동산을 통해 부의 축적을 하는 것은 세제상은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 발표 이후 시장의 일시적인 반응을 보고 근본적 대책도 아닌 것을 남발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국토교통부 장관 긴급보고 관련 서면브리핑’의 연장선”이라며 “이런 식으로 일주일만에 뚝딱하고 보완대책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부동산을 사회이슈로 만드는데 일조한다”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이렇다 보니 국가정책이 백년대계는 못되더라도 단기간에 남발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며 정부의 신중한 정책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연구원은 전날 이번 대책 예고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정책이 정치권에서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정부가 부동산 이슈를 자꾸 만들고 있다”며 “자제해야 한다”고 전한 바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6·17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도 안 돼 7·10 추가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자주 발표되는 부동산 규제책에 대한 피로감 누증을 고려할 때 이번 조세·대출·공급 시장에 대한 전 방위적 투기수요 유입 차단책이 시장진정 효과를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