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세제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못잡는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번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세제만 갖고 부동산을 억제하겠다는 조치가 과연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3일 비대위 회의에서 “수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서 “이 사람들에게 과연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부동산 대책은 실질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그저 상황이 전개되니 일단 발표해서 무마하자는 식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주택 처분 지시에 대해서도 “몇몇 고위 관리가 다주택 소유를 해소한답시고 집을 파는 모습을 보라. 지방에 있는 집만 파는 것이 오늘날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선 절대로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과연 경제 정책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겨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