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막바지 진통…공익위원, 8620~9110원案 제시(2보)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불참한 민주노총 소속 위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막판 초읽기에 들어가며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인상과 삭감을 주장하며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라 할 수 있는 8차 전원회의까지 격론이 이어진 가운데 중립입장인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놓아 어떤 형태로든 최종 심의·의결 시한인 15일까지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막바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과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을 제외한 22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은 이날 경영계 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삭감안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앞서 노사 양측은 지난 9일 열린 6차 회의에서 각각 현행 최저임금 8590원보다 9.8% 인상된 9430원과 1.0% 삭감한 8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사용자위원들이 제출한 삭감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며 파행을 겪자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모두 현실성있는 (2차) 수정안을 이날까지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사 대표는 사실상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라 할 수 있는 이날 회의에서도 2차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경영계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류기정 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최근 여러 조사에서도 나왔지만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안정을 바라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많다”며 “지금은 위기의 시대이고 고통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점을 잘 헤쳐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태희 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최저임금 인상이 더 어렵게 하는 기폭제가 돼서는 안된다”며 경영계측이 최초 요구안(8410원)과 1차 수정안(8500원)을 통해 제시한 삭감 방침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노동계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이동호 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인하 등에 따른 문제이지 최저임금(인상) 때문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불공정거래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하는 것이 비로소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노사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자 중립입장인 공익위원들은 현행 최저임금 대비 0.35%~6.1% 인상된 수준의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했다. 심의촉진 구간은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사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이 원활한 논의를 위해 심의 구간을 결정해주는 제도다.

최종 심의·의결 시한을 이틀 앞두고 또다시 협상이 결렬되는 파행을 막기 위해 공익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8620원과 9110원 사이에서 결정해달라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이다. 비록 노동계 측의 기대수준에는 못미친 수준이지만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삭감을 주장해온 경영계 측 의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