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개선 위한 공개토론회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15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도서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출판시장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과다한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오는 11월인 검토 시한을 앞두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당사자 간 도서정가제 개선을 논의해왔다. 특히 급변하는 전자출판물 시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는 전자출판계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와 소비자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정가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이어 이해당사자 간 자유 토론을 통해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토론회 결과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면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