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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전진단 D등급·흉물같은 주택 매입해 ‘생활기반시설’로 만든다

서울시, 안전진단 D등급·흉물같은 주택 매입해 ‘생활기반시설’로 만든다

기사승인 2020. 07. 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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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가 안전진단 D등급을 받거나 오랜 기간 방치돼 흉물처럼 변한 빈집을 매입해 마을공원이나 주차장, 텃밭 등 생활기반시설로 바꾸기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빈집을 정비해 공원 등의 생활 기반시설로 만드는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부터 빈집을 사들여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한 뒤 청년이나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하는 도시재생 사업을 해왔다. 시는 지난 3년간 295채를 매입했으며 이 중 102채의 빈집의 활용해 청년 주택으로 조성 중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사업들과 달리 소유권을 개인이 그대로 보유하는 방식이다.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마을 주차장이나 텃밭 등으로 활용하는 데 동의하면 시와 구청이 철거 및 조성을 담당한다. 운영 및 주택 심사 등은 각 구청이 맡는다.

시 관계자는 “빈집을 정비하고 싶지만, 매각을 원하지 않는 빈집 소유자 참여를 끌어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주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화재나 쓰레기 방치 등에 따른 안전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빈집 철거 시 보상비가 철거비보다 클 경우에는 보상비 일부분도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은 각 구청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용도와 임대 기간, 시설 관리 등의 경우 구청과 소유자 간 협의를 거쳐 협약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시는 참여를 원하는 민간 빈집 소유자를 모집하고 있다. 당초 시는 사업 신청 기한을 다음 달 중순으로 정했지만, 빈집 노후화에 따라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범죄 장소로 악용될 소지가 큰 만큼, 마감 기한을 특별히 두지 않고 빈집 소유자를 모집할 방침이다.

관심 있는 시민은 자치구 빈집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주택 중 안전진단 D급을 받는 등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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