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숨통 터준 내년 최저임금 1.5%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 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서 이같이 결정했다. 인상률 1.5%는 1988년 이후 3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다음달 5일까지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경영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이고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4~2017년에 7~8% 인상률을 유지하다 2018년 갑자기 16.4%가 올라 큰 충격을 주었다. 2019년에도 10.9%가 오르자 “곡소리 난다”고 했다. 내년 최저임금(209시간 노동)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 올해보다 2만7170원이 오른다. 1.5% 인상은 노동자들의 눈에는 양이 차지 않겠지만, 이 정도 인상으로도 한계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

노동계는 첫 회의 때 16.4% 오른 1만 원, 2차 회의 때 9.8% 인상된 943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2.1% 내린 9430원 제시 후 1.0% 내린 8500원으로 수정했다. 1.5% 인상은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다. 전체 위원 27명 중 민주노총 4명 등 11명이 반발 퇴장했고 16명이 투표해 9명 찬성, 7명 반대였다. 반대가 많아 향후 일정에 진통이 없을지 걱정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고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하는 이유다. 1.5%는 경영계의 어려움과 고용시장을 고려한 것인데 문제는 노동계의 반발이다. 이날도 민주노총은 아예 회의에 불참했고, 한국노총과 소상공인 관련 위원 일부도 표결 직전 퇴장했다. 노동계는 어깃장 대신 경영계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폐해를 똑똑히 봤다. 노동자의 생활이 개선될 줄 알았는데 반대로 일자리가 줄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큰 고통에 직면했다. 6월 실업자가 113만명이나 된다. 최저임금의 영향이 크다. 여기에 코로나19 한파까지 겹쳐 국민과 기업의 고통은 말할 수가 없다. 이를 고려하면 1.5% 인상은 합리적 수준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