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수부족 속 ‘한국판 뉴딜’ 추진… 꼭 성공해야

정부가 14일 ‘한국판 뉴딜’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앞으로의 투자와 고용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개를 만든다는 구상인데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시킬 정도로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이를 발표한 것이다. 세수부족 속에서 추진하는 것인 만큼 이런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성패는 우리 경제의 앞날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이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대전환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한국판 뉴딜을 통해 대한민국을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투자규모가 6월 초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계획 당시의 2025년까지 76조원에서 160조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에 58조2000억원 투자로 일자리 90만3000개를, ‘그린 뉴딜’에는 73조4000억원 투자로 일자리 65만9000개를,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에는 28조4000억원 투자로 일자리 33만9000개를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임기 이전에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보인다.

이런 정부의 담대한 ‘한국판 뉴딜’ 계획이 성공해야 한국경제의 미래가 밝을 것이다. 정부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무엇보다 정부주도가 아니라 기업주도가 필요함을 정부가 명심해야 한다. 추격형 경제에서는 후발국 정부가 선발자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후발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나 선도형 경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기업가적 모험정신이 발휘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기업가적 모험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들을 재검검해서 개선해나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에서 강조하는 디지털 선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인 전력의 공급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근 다시 저렴하면서도 깨끗한 에너지로 부상하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정책방향을 재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