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주말쯤 수도권 지자체와 방역강화조치 완화 논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15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

방역당국은 최근 수도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이 진정세를 보임에 따라 이번 주말쯤 방역 강화조치를 완화할지 논의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내 확진자가 최근 한 자릿수 이내로 떨어지는 날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며 “이번 주말 정도부터 수도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조정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초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속출하자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 그럼에도 수도권 상황이 나이지지 않자 지난달 14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대상 강화된 방역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당시 정부는 연장 조치 종료 기준으로 수도권 신규 확진환자 한 자릿수를 꼽은 바 있다. 다만 한 자릿수 유지 기준은 2주 평균으로 하되, 감염경로 미파악자 비율 등 상황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기로 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를 하며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 정도로 떨어졌을 때 이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현재 수도권에 실시되고 있는 방역강화 조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공공시설 운영 중단과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명령 등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시설 운영 중단 부분은 실제 위험도에 따른 평가라기보다 공공시설 운영을 중단했다는 상징적 측면 때문에 중단한 것들이 있다”며 “위험도가 낮아진다면 접근성 쪽에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의 이용에 대한 저소득층의 이용권을 보장할 길을 열어야지 않느냐라고 하는 해당 부처들의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내 한 자릿수 확진자 외에 집단발생 신규 건수, 감염경로 미상 신규 확진자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과 함께 사회적 수용성 및 위험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