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재판!] ‘홈쇼핑 뇌물 혐의’ 전병헌,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재판부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까지 범죄로 보면, 과도한 사법부 간섭"
전병헌 "검찰의 억지 수사 밝혀져, 법원 판결 존중…상고할 예정"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불법정치자금 혐의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할 당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2)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을 받았다.

법원은 전병헌 전 수석이 기업에 기부금을 내게하고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행위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의 항소심에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 사장에게서 500만원어치의 기프트카드를 받고, e스포츠 방송 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협회 자금으로 부인의 여행 경비나 의원실 직원들 급여를 지급한 횡령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에 3억원의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는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은 비서관 윤모씨가 롯데홈쇼핑에 압력을 가한 부분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전 전 수석이 이를 인지했거나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항소심은 전 전 수석이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 활성화 예산을 편성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도 행정부 내 정당한 의견제시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행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여전히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후원금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고 공여자가 먼저 제공하려 했던 점, 피고인이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점, 직원 급여 지출 등에 대한 횡령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예산 검토요청한 공무원이 필요하다 판단해 예산을 마련했다”며 “예산편성에 반영한 것까지 범죄로 본다면, 공직사회에서 상급자의 정당한 의견제시 및 행정부 협의과정 공무원 상호불신 등을 조장하게 되고 과도한 사법부 간섭이 돼 행정 비효율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난 후 전 전 수석은 “검찰의 억지 수사 일부가 밝혀진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몇 가지 아쉬운 판단이 있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상고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전 전 수석이 국회의원이던 2013년 비서관 윤모씨와 공모해 GS홈쇼핑에게서 국정감사 증인 신청을 철회하는 대가로 1억5000만원, KT 청탁 대가로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 전 수석에게 총 징역 8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