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 용적률 상향이 우선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5일 당정회의를 열어 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 검토를 공식화했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늘 제기되어온 ‘공급부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날 대변인 명의의 긴급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는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방을 벌여온 해묵은 갈등 중 하나다. 국토부가 지난 2018년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구상하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저울질하다가 당시 박원순 시장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양 기관 간의 갈등이 2년여 만에 재연된 셈이다.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지면 공급 문제 해결의 실타래가 풀릴 청신호가 될 것으로 정부는 낙관하는 분위기다. 서울 그린벨트 상당수가 수요가 몰리는 강남 4구에 몰려 있어서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시내 19개 자치구의 그린벨트 면적은 서울 면적의 25%인 149.13㎢에 이른다. 서초구(23.88㎢)가 가장 넓고 강서구(18.92㎢), 노원구(15.91㎢)의 순이다.

정부가 갈등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개발이 우선순위이었던 개발 독재시대에서도 보존해온 것이 녹지다. 이제 환경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한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처럼 논란이 많은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서울시내 유휴지를 적극 활용하고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용적률 상향과 함께 비어있는 상업용 건물의 활용 등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1, 2기 신도시에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확충해 서울로 몰려드는 수요를 분산시키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