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선도국가 도약 위한 발전전략”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선도국가 도약 위한 발전전략”

기사승인 2020. 07. 16. 14: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1대 국회 개원연설···"한국판 뉴딜 성공, 국회 협력 필수"
문 대통령, 제21대 국회 개원축하 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판 뉴딜은 새로운 미래로 가는 열쇠이자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전략”이라고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 21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고 설명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라며 “우리는 이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앞서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을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에 두는 새로운 역사를 쓰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비대면 산업이 발전할 충분한 토양을 가지고 있고,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우리 경제는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나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를 현실로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린 뉴딜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그린 분야에서도 우리의 장점을 살려낸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다”며 “우리는 이미 세계 1위 태양광 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개발로 수소 경제를 선도하고 있고, 전기차와 전기배터리 분야에서도 선두 그룹을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아직은 뒤처진 부분이 많지만,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는다면 그린 혁명의 대세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세계 질서를 주도하면서 더욱 엄격해지는 국제환경 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것은 물론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 대통령은 “디지털시대, 그린 혁명 시대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사람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투자에 특히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 투자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고를 2022년까지 49조 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다. 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 원, 16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위기극복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에 대한 국회의 협력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 전략으로 삼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길을 함께 걷기를 희망한다”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파에 힘을 모아 줄 것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 줄 것 △미래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조정하고 통합하는데 기여해 줄 것 △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관심을 가져 줄 것 등을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