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1대 국회 입법 속도 높여 달라”

21대 국회 개원연설···"이번 회기 중 공수처장 추천 완료해 달라"
"여야정 협의체 재개 비롯해 형식 고집 않고 국회와 소통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에서 개원축하 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에 입법 속도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지금은 정부와 국회가 빠르게 법 제도를 개선해나가도 더 빨리 발전하는 현실을 뒤쫓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며 “국회의 입법속도를 대폭 높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해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한다”며 “시대정신인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데도 국회가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언급하며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고 정부는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지만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국회의 길을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넓히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여야와 정부가 정례적으로 만나 신뢰를 쌓고,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