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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정부 그린벨트 해제,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정세균 총리 “정부 그린벨트 해제,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기사승인 2020. 07. 1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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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매우 신중한 접근 옳아"
"그린벨트,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
"김현미 장관 경질론, 전쟁 중 장수 바꾸지 않아"
"고 박원순 성추행 의혹, 국민께 송구·피해자에 위로"
정세균 총리와 이재명 지사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8일 경기 포천시 일동면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공급 차원에서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최근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 등 당·정이 전방위로 나서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 총리가 직접 나서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사실상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면서 향후 당·정 간 조율이 어떻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김 실장이 당·정 간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놓고 ‘해제 쪽으로 결론이 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정 총리는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총리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정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푸는 것에 대해 정 총리가 다소 긍정적이지 않은 견해를 가진 것으로 읽힌다.

다만 정 총리는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졸속에 그치지 않으면서도 정제된 대책을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 총리는 “아직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정 총리는 부동산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데 대해 “부동산 문제로 행복한 국민이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정부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과 기념촬영 하는 정세균 총리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준 후 기념사진을 함께 찍고 있다. / 연합뉴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책임론에 대해 정 총리는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면서 “사태 수습 후에나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이 아니다”라며 경질론에 분명한 선을 그었다.

또 정 총리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국민께 참 송구하다”면서 “피해자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유감의 뜻을 표하고 싶다”고 밝혔다. 사실상 내각 수반인 총리가 여당 소속의 박 시장 성추행 사태와 관련해 첫 대국민 공식 사과를 했다.

정 총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들이 유사 사례를 걱정하지 않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미래 지향적으로 대비하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치권 안팎에서 차기 대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적절치 않은 말씀들”이라면서 “제게 주어진 짐이 굉장히 무겁고 감당하기 쉽지 않은데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서울 핵심요지 그린벨트를 통한 주택공급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당 소속의 대권 잠룡인 이 지사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 지사는 “서울 강남 요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그곳은 투기자산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제도 아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은 못 잡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분양 광풍만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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