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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내 제각각 부동산 목소리, 혼선 가중시켜

[사설] 정부 내 제각각 부동산 목소리, 혼선 가중시켜

기사승인 2020. 07. 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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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관련 세금의 대폭적 인상과 주택공급의 획기적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대책을 통해 ‘집값’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여당 내에서 제각각의 목소리들이 돌출해서 정책방향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리고 있다. 당내 이견이 없을 수는 없지만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국민이 혼선을 느낄 정도여서는 안 될 것이다.

가장 큰 논란은 여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불러일으켰다. 그는 한 토론회에 나와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집값은 안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가격의 급락도 정부에 부담이 된다는 김현아 전 국회의원의 말에 대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겠지만, 당원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 그를 제명하라는 비판이 올라왔다.

16일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는 다른 시각을 보였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싼 집에서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다”고 했다.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세금을) 중과해서 문제”라면서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이례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18일 자신의 SNS에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썼다. 집값이 오르는 근본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기 때문”이라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말을 했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반대만큼은 분명했다.

이런 여당 내 발언들이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란 이야기도 들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한 방송사에 나와 “아직 (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정부여당 내 인사들이 정 총리의 이러한 우려를 잘 헤아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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