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나온 미군 감축, 北에 잘못된 신호 줘선 안돼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또 나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현지시간 17일 미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미군 관리를 인용 보도했다. 미국 여야 정치권에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고, 우리 군 당국은 한미 간 협의가 없었다며 진위 파악에 나섰다고 한다. 민감한 시기에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지 걱정이다.

WSJ은 미 합참이 전 세계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할지, 또 주둔 규모를 축소할 것인지를 두고 광범위한 재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축소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17일 미 국방부가 몇 개월 내에 인도·태평양사령부 등 몇몇 전투사령부의 미군 재배치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다고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군을 실제 감축할지, 방위비 협상 전략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방위비 협상을 5년 단위로 하자고 역제안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1년 단위 협상을 제안하며 13억 달러 (약 1조5665억원)를 요구했는데 문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보도는 주목해야 한다. 2019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이다.

미국에서 주한미군 감축 얘기가 나온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정치인이나 지도층 인사가 미군 감축 혹은 철수 얘기를 심심하면 한다. 개인의 생각이길 바란다. 미 국방부의 감축 옵션이 사실이라면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방위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독일에서 8000여 명의 미군을 빼내기로 한 것도 우리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군 감축 옵션에 인터넷은 분담금 내지 말고 미군을 철수시켜 자주국방하자는 글로 도배됐다. 북한 핵을 상대할 힘이 있다면 이런 논리가 맞다. 미국의 ‘안보우산’이 절실한 때 이런 주장은 다분히 감상적이다. 미군 감축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주한 미군에 변화가 없도록 외교력을 발휘하면서 한편으론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