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사 4천명 증원 ‘총파업’으로 맞설 일 아니다

정부가 2022년부터 10년간 의사 4000명을 증원한다. 이를 위해 의과대학 입학전형으로 ‘지역의사 선발전형’이 도입된다. 정부와 여당은 23일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 늘리고, 이 가운데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도록 했다. 교육부 등 사회관계 장관회의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는 것은 2006년 동결 이후 16년 만이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해 2.39명.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은 3.3명이다. 이탈리아 6.55명, 미국은 3.46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도 OECD 평균 11.9명인데 한국은 7.9명이다. 의사를 늘려 국민 의료서비스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의사들은 즉각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8월 14일이나 18일 총파업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총파업은 개원의,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의, 의사인 병원장까지 모두 참가하는 의무사항”이라고 했다. 의협이 참여회원 2만6천809명을 조사했더니 42.6%가 집단행동을 지지했다.

의료계는 첩약 급여화, 의대 정원 증원, 공공 의대 신설, 원격의료 등을 ‘4대 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의사 4000명 증원과 공공 의대 신설에 소름이 끼칠 것이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첩약 급여는 필요하다. 의사가 많으면 진료받기가 더 수월해진다. 원격진료는 결국은 추진돼야 할 의료계 과제다. ‘4대 악’은 의사의 눈으로만 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의사 파업은 정부에는 압력이 될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먹히지 않는 구시대적 행태다. 집단이기주의 소리를 들을 뿐이다. 코로나19로 나라와 국민이 어려운데 파업을 들먹이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다. 의사 증원이 싫다면 왜 증원이 필요 없는지 정부와 국민을 납득시키면 된다. 이런 노력 없이 반대만 하면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