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분기 -3.3% 역성장… 정부주도 회복의 한계

코로나19 팬데믹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가 2분기에도 지난 분기에 비해 -3.3%의 역성장을 했다.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2.9%의 역성장이다. 실질 국내총생산이 지난 분기 -1.3%에 이은 연속적인 역성장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때인 1998년의 -6.8%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만 오르고 있을 뿐 실물부분은 오히려 침체가 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런 현상의 근본적 원인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예상외 장기화로 경제성장의 엔진인 수출이 여의치 않게 된 데 있다. 기획재정부도 23일 순수출이 경제 성장률을 4%포인트 넘게 악화시켰는데 이는 글로벌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3분기에는 반등이 예상되며 그 폭이 문제라면서 3분기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보였다. 과연 그럴지는 두고봐야 한다.

다른 차원의 진단도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서 지난 3월 이후 지금까지 경제성장률을 상회해서 외환위기 당시의 1.7배인 120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시중에 쏟아부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산가격의 거품이 커졌을 뿐 실물경제는 오히려 2분기 연속 역성장했다. 그래서 ‘정부주도 대규모 지출’로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진단도 가능하다.

이런 점을 의식해서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으로의 자금집중을 막기 위해 “생산적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판 뉴딜 가운데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익창출 가능성이 큰 사업에 민간 투자를 개방한다. 수소차 충전소가 당장 수익을 내기 힘든 것을 감안해 정부가 사업초기 수익을 보장할 예정이다.

이런 변화는 바람직하지만, 정부의 수익보장에 따른 투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생산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보장이 없어도 실행된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와 같은 ‘생산적’ 투자가 필요하다. 기업가들이 “노동시장 환경과 여러 제도들이 이렇게 투자에 호의적으로 변할 줄은 몰랐다”고 놀랄 만한 정책들이 전제돼야 그런 생산적 투자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