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여당 민주, 임대차 3법·공수처 후속 3법 ‘야당 패싱’ 통과

29일 국회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의석이 텅 비어있다./연합뉴스

176석의 슈퍼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토대로 야당이 빠진 상임위에서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키면서 의회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28~29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전날 기재위에서도 야당을 패싱한 채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개혁과제 완수를 위한 공수처 후속 3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무기력했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야당 패싱에 대해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 등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에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과 같은 일당 독재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법사위 회의 전에 결과가 미리 입력된 것은 의도적으로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위시해서 행정실, 전문위원실 등 관련자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고발 조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통합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포기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개헌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실제로 연출됐다”면서 “통합당이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받았다면 상황이 조금은 달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의견을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봉쇄한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평론가는 “여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야당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소통한다는 최소한의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면서 “지금 야당 설득의 명분은 많이 못 가져가고 있다. 야당이 말하는 ‘의회독재라는 말도 과언이 아니구나’라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좀 흐르면 여당에게 상당한 발목잡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야당은 ‘의회독재, 절차무시’ 등의 문제 제기보다는 정책적·조직적 저항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여당의 정책을 정책으로 비판하고 더 좋은 대안컨텐츠를 내야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여당이 책임성과를 내기위해 질주하는 상황인데 야당이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는 국민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어야 한다”면서 “그것은 감정적 싸움이 아니라 정책대안을 더 매력적으로 내는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평론가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야당은 7개 상임위를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평론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국민이 입법부인 국회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야가 한 번쯤은 조율할 필요가 있다. 협치를 위한 재조율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