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부동산 폭등 책임” vs “민주, 자충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여야는 30일 부동산 가격 급등을 놓고 설전을 주고받으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임대차 3법 처리를 입법 독주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 후안무치라고 역공했다. 반면 통합당은 여당의 부동산 법안이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혼란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통합당은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면서 “통합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대책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독재, 법치주의 파괴를 부르짖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용빈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협치를 외치면서 강짜를 부리는 행태는 직무유기”라면서 “임대차 3법을 묻지마 거부로 일관하며 기승전독재를 외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통합당이 진정 서민 살림살이를 살피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부대표는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통과시킨 ‘강남 특혜 3법’이 우리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으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법안처리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 “묻지마 거부 기승전독재 무책임” vs 통합 “민주당 자충수”

통합당은 여당이 임대차 3법을 단독 처리한 데 대해 거세게 항의하면서 여론전을 펼쳤다. 통합당은 회의실 벽면에 드라마 대사를 인용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적힌 백드롭을 걸었다. 임대차 3법의 역효과와 여당의 입법 강행을 경고하는 메시지라는 설명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장외투쟁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가능성을 닫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당이) 국회에서 176석의 힘으로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우리가 할 일이 없다면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것도 고민해야 하지 않나”면서도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희숙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어처구니없는 법을 법이라고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면서 “정치적으로는 여당의 자충수이니 화낼 필요가 없다는 복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전세제도 소멸”이라면서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친구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 저열한 국민 갈라치기 정치 술책”이라고 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지만 국민이 겪을 고통은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부동산 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을 향해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통합당을 겨냥해서는 “국토위원장만 맡았어도 최소한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21대 초선 151명이 처음 경험한 임시국회 입법 과정에 여당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야당은 집권하면 배로 되 갚아 주겠다고 보복을 다짐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