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부지 적극 확보’…역대급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안 나오나

태릉골프장 입구. /최중현 기자

정부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효과적인 대안이 나올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사안이 심각한 만큼 이번에 역대급 공급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핵심인 부지확보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수도권 군 부지 활용이 중심될 전망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안으로 내놓을 카드로 ‘군 부지 확보’와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조정’인데 가장 핵심인 부지 확보가 다소 파격적인 수준으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 발표 당시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 주변 유휴부지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부지 추가 발굴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의 경우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 임대·분양아파트 공급,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인데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논란이 되면서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은 타 지역에 비해 그린벨트 해제가 많은 것도 부담이다.

최지현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2009년 자치단체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을 배정한 바 있는데 작년 말 기준 수도권의 경우 총량의 27.8㎢를 초과 해제했다”며 “명분도 서민주택 공급을 위한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과 주택안정화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정부도 태릉골프장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적극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내에 위치한 예비군 훈련장 등 추가적인 부지 확보도 거론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도 현 상황에서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효과를 보기 위해 다른 공급 방안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많이 공급하려면 군 부지라든지 유휴부지 중에서 철도공사 부지 등 정도인데 용적률 상향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며 “하지만 확실한 실효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도록 거래세도 낮추고 1주택자의 경우 혜택을 주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