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외안보정보원’ 간판 바꿔단다... 21년만 바뀐 이유는?

당·정·청 30일 고위당정청협의서 '국정원법 개정안' 발의에 공감대... 거여 의석 수로 밀어붙일 듯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21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됐다. 지난 1961년 정보기관이 창설된 후 벌써 네 번째 명칭 변경이 이뤄진 만큼, 그 배경과 이유에 눈길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국정원의 명칭 변경, 대공수사권 삭제 등의 내용이 담긴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를 추진키로 결정했다. 과반(176석)을 확보한 여당의 국회 지형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개혁안이 담긴 법안이 큰 어려움 없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 기관의 명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변화기를 쳤다. 지난 1961년 군과 경찰 조직이 통합돼 창설된 해당 정보기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1980년까지 ‘중앙정보부’로 불려왔다. 설립 직후 마련된 원훈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였고, 주로 대공 파트에 무게를 뒀다. 지난 1972년에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북한으로부터 ‘7·4남북공동성명’을 이끌어내는 등의 성과도 상당했지만, 군사정권의 독재 체제 유지에 앞장섰다는 비판도 함께 받아왔다.

이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실권을 잡은 이후인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안기부’로 더 많이 알려졌던 해당 명칭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을 거쳐 1998년까지 사용됐다. 기능과 역할은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과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1999년부터 현재까지는 ‘국가정보원’으로 불렸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명칭을 개편하면서 산업 스파이 색출 등의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기존의 대공 업무 등은 과거 군사 정권의 유산으로 간주돼 대폭 축소됐다.

그럼에도 여론 조작, 민간인 불법사찰,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 등의 탈법 행위가 이어지자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국정원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왔다. 대외안보정보원 명칭 변경이 현실화되면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이 박탈되는 등 권한이 많이 축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