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권역 총 26만+α…서울 13만2000가구 추가공급(1보)

3040 불안심리 차단, 공급확대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용적률 500%상향
투기수요 차단 위해 적극 모니터링, 신속 대응

정부가 공공 재건축과 태릉골프장과 서울조달청 부지 등 신규부지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 권역에 26만가구+α 규모의 주택공급을 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에는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 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공급 부족 우려라는 불안심리를 조기에 차단하고 미래 주택수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총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준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내용이다. 35층으로 묶인 서울 주택 층수제한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 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다만, 공공 재건축에 분양가 상한제를 면제해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통해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목표다.

나아가 군 골프장인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앞서 발표한 서울 용산 정비창부지 개발을 통한 8000가구 공급을 용적률을 완화해 1만가구로 확대한다. 기존에 조성 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가 추가 공급된다.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재건축의 용적률 상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투기수요에 대해 적극 차단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일일 모니터링을 해 신속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