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서울시장 재보궐·대선 변수…실현은 미지수

장기 프로젝트라 연속성 담보 못해…각종 선거 '영향권'에
대선 결과 따라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 가능성 배재 못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이 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정부가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밝혔지만 이를 모두 실현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당정협의가 진행되는 등의 사안이어서 연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면 일부 사안의 경우 좌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장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 결과 등에 따라 부동산 정책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고인이 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여당 소속으로 정부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거뒀지만 향후 선거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변수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국방부 특전사 이천 이전은 대표적이다. 당시 정부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를 경기 이천시로 옮기기로 했다. 국방부와 이천시는 특전사 이전을 두고 진통을 거듭한 끝에 이전에 최종 합의했다. 하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됐다.

이에 시와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논란이 증폭됐지만 새 정부 들어 결정된 정책에 대한 입장은 확고했다. 특히 당시에는 토지보상 진행이 70% 수준에 이를 정도에서 번복됐기에 시와 시민들의 상실감이 매우 컸다.

현재 공석인 서울시장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사가 당선되지 않을 경우 현 정부에 응할 수 있는 수준의 입장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부분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2022년 대선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이르면 내년부터 각 정당의 대선주자들의 경선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도 나올 것인데 현 정부의 정책을 수정 또는 파기할 수 있는 입장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앞으로도 강력한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후에도 집값 안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 문제”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발표에 너무 기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