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 황강댐 무단 방류에 “불행한 일”

북한, 황강댐 사전 통보 없이 3차례 무단 방류... 임진강 필승교 수위 3m 수준 유지

3일 오전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에서 임진강 상류 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이 한강수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무단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황강댐 수문 개방과 관련해 “북한이 지난달부터 전날까지 세 차례에 걸쳐 방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북한이 수문을 개방하면서 우리 측에 사전 통보 조치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우리 측 필승교 수위가 2.99ｍ로 우려할 만한 단계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여러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상황 공유 등 대응 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해 운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09년 북측이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해 임진강 변에 있던 연천군 주민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을 통해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세 차례 황강댐 방류 사실을 남측에 알렸지만, 2013년 이후 최근까지는 단 한 차례도 통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당국자는 “(북한이 합의를 어긴 데 대해) 정부는 남북 간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복원되면 재난·재해 분야에서 남북 간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며 “현재 정치·군사적 냉각국면으로 자연재해 협력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