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에 시민들 반응은?

정부는 4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모두 13만2천 가구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기로 발표했다./연합

정부가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택지를 발굴해 수도권에 모두 13만 2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공공 재개발과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을 500%까지 올리고 층고제한을 50층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에 신규택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노원구의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과천 정부청사 그리고 서울 서초구의 국립외교원과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이다. 정부는 이 부지를 이용해 3만 3천 호를 신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의 주택공급 방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공인중개사 A씨는 “주택을 투기용으로 가진 사람들을 규제하는 게 가장 우선돼야지 공급을 늘리는 방식은 또 다른 투기를 낳을 뿐”이며 “주택공급을 하되 제대로 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가 보유중인 54살 김혜영씨 역시 “이번 정책이 집 없는 청년이나 무주택자에게는 도움될지 모르겠지만 집값을 떨어뜨리는 데는 효과가 없을 것 같다”며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투기판이라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높이는 등 세금과 연관된 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집값이 떨어지리라는 기대도 있었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월세를 살고 있는 박지형씨(33)는 “아무래도 전월세를 전전하는 입장에서 정부가 다량의 주택을 공급해준다니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집이 더 이상 중요한 재산이 아닌 시절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역시 서울에서 월세로 거주 중인 김동진씨(35)도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책의 취지에는 일단 공감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20대 후반 홍모씨는 “공공주택이라고 해봤자 최근의 정부정책이 늘 그래왔듯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먼저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