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0년 넘은 농업용 저수지 보수 국비 지원 건의

시군 관리 저수지 78% 해당

지난 3일 이천 산양저수지 붕괴 현장 모습/제공 = 경기도

경기도는 호우로 피해를 본 농업용 저수지 유지관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보낸 공문에서 “1일부터 3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경기도내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특히 농업용 저수지 붕괴로 하류지역의 주택침수 및 농경지, 도로, 하천 등이 유실·매몰되는 피해가 있었다”며 “수해가 발생한 저수지는 축조한 지 50년 된 노후된 농업생산기반시설물로 현행 저수지 시설물 설계기준에 적합지 않으며, 홍수(수위) 조절 등 재해기능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수지 시설 기준에 적합한 시설물 전면 개선 및 보수·보강을 위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 예산에 대해 국비확대 지원을 건의한다”고 설명했다.

도내 농업용 저수지는 337곳으로 이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곳이 94곳이며 나머지 243곳은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시·군 관리 저수지 중 50년 이상 된 저수지는 78%에 달한다.

저수지 현행 설계기준이 과거 200년 간 내린 강우 중 가장 많은 홍수량을 보인 때에 대비하도록 강화된 만큼 이에 적합하게 시설을 전면 보강하고 수위상승 자동화 시스템과 연계해 통합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또 시·군관리 저수지 중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저수지 4곳을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해 국비를 50% 지원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고려해 70%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호우 대비 회의에서 이를 건의했으며, 김희겸 행정1부지사도 지난 3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천 산양저수지 수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국비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김충범 도 농정해양국장은 “하류부 농경지에 피해가 가지 않고 하천이 범람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군관리 저수지 약 120곳과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의 수문을 개방해 추가 집중호우에 대비할 것”이라며 “저수지 수위 조절 및 긴급점검으로 도민들의 안전과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