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유명무실…민간기업 입주 유도해야”

김태환팀 '혁신도시 15년 성과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연구결과 발표
"혁신도시, 인구분산 효과 미미… 주거 만족율 높지만 교통은 불만"
"전향적인 기업 인센티브 등 민간기업 입주·투자 활성화 노력 절실"

김천혁신도시 전경. /제공=김천시

수도권 인구를 분산하고 지역 산업구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혁신도시 건설시 전향적인 민간기업 입주·투자 활성화 대책 등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6일 김태환 국토연구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장 연구팀의 ‘혁신도시 15년의 성과평가와 미래발전 전략’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한 2013~2017년까지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로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후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면서 다시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또한 혁신도시 건설은 사업체수·관련 종사자수 증가 등으로 지역산업구조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지만 혁신도시가 새로운 지역성장거점 기능으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혁신도시 주민 대상 정주만족도 조사 결과 ‘주거 환경’의 전반적인 만족 비율은 57.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교통 환경’은 30.2%로 비교적 낮은 만족 수준을 보였다. 의료서비스 환경도 정주만족도가 낮아 집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혁신도시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원칙을 우선 적용한 것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취지에 부합하기에 이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효율성 원칙 적용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약한 부분이 있기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규모경제,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센터장은 “혁신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가적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 정주여건 개선의 목표치 설정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이전 공공기관의 상생발전 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주변지역을 포함한 혁신생태계 조성과 생활권 계획 수립, 상생발전 사업 지원을 위해 혁신도시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혁신도시 발전전략의 안정적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혁신도시 발전·상생을 위한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마련도 필요하다. 전향적인 기업 인센티브 등 민간기업 입주·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