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특별재난지역’ 탈락에 추가지정 요청

행안부 선정기준 석연치 않은 구석 많아

예산군이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에도 지난 7일 행정안정부가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 제외돼 충남도와 함께 정부에 추가지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9일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 4~5일 이틀에 걸쳐 대술면 장복리 도로유실 현장을 방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수해지역의 신속한 항구적 복구를 위해 반드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0조(재난지역 선포)와 제 69조(재난의 범위)에 근거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에 따라 실제 피해액이 국고지원기준의 2.5배 이상이 될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다.

예산군은 재정력지수가 0.2이상∼0.4미만으로 국고지원기준 금액이 30억원 이상이어서 실제 피해액이 75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이 행안부에 지난 4일 현재 기준 도로 등의 공공시설 223억원, 농경지와 주택 등 사유시설 16억원 등 잠정 총 피해액을 239억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무난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발표한 특별재난지역 대상에서 예산군이 빠졌으며 그 이유도 석연치 않다.

예산군 한 간부 공무원은 “군이 산출한 근거는 항구적 복구목적으로 피해범위를 넓히는 반면, 행안부는 실제 피해부분만 피해액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피해총액은 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번 수해피해액의 최종 입력을 공공시설은 11일까지, 사유시설은 13일까지로 정해놓고 추후 심사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군 당국은 추가 지정에 희망을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8일 아산을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예산·금산군에 대한 특별재산지역 추가 선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