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뜯어보니…‘수사 공백’ 우려 여전

'채용비리 수사' 불가…식품·보건 사건 수사서도 '혼선'
압수수색 영장시 수사 계속 가능…檢 "단서조항일 뿐, 국민 관점 업무시스템 구축 필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시행령 제정안이 지난 7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검찰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그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범죄대응역량 공백’을 우려했던 검찰로서는 이번 제정안에서도 그 우려가 해소되지 못했다며 오는 9월16일까지 수사권 조정안의 ‘디테일’을 놓고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7일 검찰의 수사개시 가능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6대 범죄 내에서도 모든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수사 과정에서의 혼선 및 형사사법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입법내용을 살펴보면 부패범죄에는 공무원의 뇌물죄를 비롯해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의료법, 약사법, 상법 등이 포함돼 있지만 해당 법 가운데 일부 위반 사항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에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는 정치자금법상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50조(양벌규정)에 따른 범죄행위로만 한정돼 있다. 선거 회계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해 회계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따른 범죄행위는 수사할 수 없는 것이다.

새 제정안대로라면 2018년 검찰이 대규모로 진행한 ‘은행권 채용비리 사건’과 같은 수사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채용비리 사건의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지만, 이번 제정안에 담긴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에 업무방해죄는 없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식품·보건·안전사고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혼선이 예상된다. 현재 국토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운영 중인 특별사법경찰을 검찰이 지휘하고 있지만, 특사경이 다루는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 않은 것이다. 만약 특사경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확인되더라도 검찰 수사로 전환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공직자 수사 대상을 재산등록의무자(4급 이상 공무원)로 규정하고 뇌물범죄는 3000만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범죄 5억원 이상, 알선수재,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범죄 5000만원 이상 등 수사범위를 범죄액수로 구분한 규정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10억원 가량의 사기 사건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를 한 뒤 사기액이 5억원 미만으로 드러나게 되면, 사건을 전부 경찰로 넘겨야 한다. 이 경우 검찰 조사를 받았던 사건관계인들은 다시 경찰의 수사 과정을 거치는 등 고소인 등이 이중으로 조사를 받게된다. 이 때문에 고소인의 사법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등 국민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검사가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을 경우 수사를 계속하게 하는 단서조항도 있지만, 검·경 모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일 경찰청은 이 부분을 거론하며 “검찰에 만능열쇠를 쥐어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사건들도 많은 점, 해당 조항 자체가 법 위반이 우려되는 점에서 단서조항만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업무시스템을 신중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