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차 추경… 하더라도 그 규모는 최소화해야

지방자치단체들이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9년 만의 최악의 물난리로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지만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은 거의 고갈돼 제때 지원금을 주지 못할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다면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데 따른 후유증이기도 하다.

정부가 수해 복구에 쓸 수 있는 총예비비는 5조9500억원에 이르지만, 올 상반기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관련 비용 지출이 크게 늘면서 현재 총예비비의 잔고는 2조원 가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거 2002년 태풍 ‘루사’ 때 4조1000억원, 2006년 태풍 ‘에위니아’ 당시 2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면 예년처럼 수해지원금을 지출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벌써 ‘4차 추경 불가피론’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 상태에서 세 차례나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을 편성했다. 그런데 다시 추경을 편성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으로서도 정상적인 재정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텐데 4차 추경 편성에 동조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해야 할 만큼 이번 폭우의 피해규모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다시 추경을 할 경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런 만큼 ‘4차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는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많다. 예비비를 포함해서 끌어다 쓸 수 있는 예산을 모두 찾아 모아 국채 발행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가급적 덜어주자는 취지일 것이다.

아직 알 수 없지만 4차 추경을 한다면, 한 해 예산을 4번이나 추가하는 비정상적 재정운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정부에 더해 지자체들까지 이번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한 예산까지 경쟁적으로 쓴 게 아닌지 성찰해봐야 한다. 이참에 특정 예산만큼은 미리 쓰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만들거나 최소한 그런 지출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