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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주택도시기금 1조8000억원

도시재생사업 주택도시기금 1조8000억원

기사승인 2020. 08. 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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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7000억원 도시재생사업 견인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도시재생경제조직 대상 권역별 설명회 추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말 기준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기금지원 누적승인액이 총 1조8643억원, 사업장은 총 342곳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시계정 기금은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주택도시기금법을 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 첫 해인 2016년 기금승인액은 461억원이었으나 뉴딜정책의 본격화에 발맞춰 2018년 5997억원, 지난해 7979억원, 올해 상반기 376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내 누적승인액은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정 기금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하기 어려웠던 도시재생사업에 출·융자를 지원함으로써 사업화가 가능토록 견인역할을 하고 있다. 이 기금이 활용된 곳은 전국 342곳, 총사업비는 4조7310억원에 달한다.

도시계정 기금은 총 4가지 상품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도시재생지원 출·융자는 주거·상업·관광 등의 지역거점 조성을 위한 중·대규모 복합개발사업에 지원하며, 서울, 대구, 청주, 천안 등 총 9곳에 8662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도시재생씨앗 융자는 골목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동협업공간, 창업, 임대상가 조성 등 민간주도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하며, 총 235곳에 4155억 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소규모정비 융자는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시행)과 자율주택정비사업(주민합의체 시행)에 지원하며 총 97곳에 5451억 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노후산단 융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구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복합시설 조성 및 리모델링 등에 지원하며, 한 곳에 375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국토부는 전체사업장 342곳을 전수점검한 결과 사업장 327곳(95.6%)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8곳은 당초계획 대비 지연되는 것으로 확인했다. 7곳은 기금승인 당시 사업계획과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변경, 기금회수경고 등을 통해 사업이 정상화 되도록 추진중이고, 계획과 달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게 당초 계획대로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

김동익 국토부 도시재생경제과장은 “도시계정 기금지원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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