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해운매출 50조 시대 연다”…해수부, 해운정책 운용방향 발표

해운정책 운용방향 / 자료=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오는 2025년까지 해운 매출 51조원, 지배선대 약 1억t,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120만TEU 달성이라는 청사진을 내놨다.

해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성과점검 및 해운정책 운용방향’을 12일 발표했다.

먼저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선박 매입 후 재대선(S&LB) 사업에 운용리스 사업을 추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선사·조선사·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리스전문 선주회사 설립을 추진해 선사의 원가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상황 발생으로 해운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공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선진 해운조세 제도(선박 가속상각) 도입 타당성을 검토해 신조 발주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컨테이너선사의 경영혁신도 지원한다. 국적 해운기업인 HMM(현대상선의 새 이름)이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실적 모니터링과 상시 평가를 위한 과학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현재 59만TEU 수준의 컨테이너선 선복량을 2022년에 100만TEU까지 확대해 미주 동안, 남미, 중동 등 신규항로를 개척한다.

해외 물류시설 확충과 육상운송 투자 확대를 위해 중국에 컨테이너 장치장을 확보하고, 미국 철도운송 기업과 협력해 미주 내륙운송 서비스를 강화한다. 유럽 내 트럭·항공 연계운송 서비스도 개발한다.

해운산업 지원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선원에게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해기사를 대상으로 유럽 등 해외선사 승선실습을 지원하고, 지난해 10월 부산에 설립한 APEC 선원네트워크(SEN)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원들을 위한 국제 승선실습사업도 지원한다. 또한 원격 의료서비스 확대, 재해선원 보상 현실화, 실습선원 권리 보장 등을 위한 지침도 마련한다.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항만공사 등을 중심으로 신남방 유망항만인 베트남, 방글라데시와 유럽 거점 항만인 네덜란드, 스페인에 대한 인프라 투자펀드와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유턴기업)은 항만배후단지 입주가능 업종에 포함하고 가점을 부여해 배후단지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2018년 4월 발표한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전반기를 평가한 결과 한진사태 후와 비교해 매출액은 29조원에서 37조원, 선복량은 46만TEU에서 65만TEU, 지배선대는 7994만t에서 8535만t으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2018년 7월에 설립하고, 지난 2년간 49개 해운기업에 총 4조2830억원을 지원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전반기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산업 위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면, 후반기에는 더 높은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한국해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남은 계획기간 동안 오늘 발표한 해운 정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