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70%는 ‘보이스피싱’때문에…불법주정차 신고 100만건↑

행안부, 2020통계연보 발간
주민등록 변경 신청 건수 처음으로 수록
복구 예산 중 90%는 태풍 피해 복구에 투입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인구 관련 이미지. /출처=게티 이미지뱅크.

지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이들은 799명으로, 10명 중 7명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번호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가정폭력 등으로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100만건 중 80만건은 교통안전 신고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연보에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생산한 주요통계가 모두 포함됐다.

통계연보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작성됐다. △행정관리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총 329개 통계표로 구성됐으며,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기본 통계를 수록했다.

행안부는 전국에 등록된 주민등록인구는 5184만9861명으로 전년 대비 0.05%(2만3802명)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평균연령은 42.6세로 전년 대비 0.5세 높아졌고, 남성 41.5세, 여성 43.8세로 여성이 2.3세 높았다. 시도별 평균연령은 가장 낮은 곳과 높은 곳은 세종(36.9세)과 전남(46.2세)였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48세(1971년생, 94만 1096명)였다.

처음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도 통계연보에 실렸다.

행안부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총 2000명 넘는 인원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했다.

2019년 신청 건수는 799건으로 전년 대비 42.7%(239건) 증가했다. 신청 사유로는 보이스피싱·신분도용 등 재산 유형이 593건(74.2%), 가정폭력·상해·협박·성폭력 등 생명·신체 유형이 206건(25.8%)으로 나타났다. 심의가 완료된 1735건 중 1220건(70%)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인용됐다.

또 행안부는 2019년 4월 17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교통안전 신고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분야별로는 교통안전 신고가 80만 건(78.9%)으로 최다 기록이었으며, 사회안전 6만 건(5.9%), 학교안전 4만 8000건(4.7%) 순이었다.

정부24 서비스 총 이용 건수도 크게 늘었다. 총 2억1703만3177건으로 전년 대비 22.4%(3966만3441건) 증가했으며, 이용 유형별로는 열람이 46.7%(1803만9581건)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신청 16.9%(1152만9722건), 발급 14.3%(1009만4138건) 순이었다.

일반 국민들이 관공서에 공문서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문서24의 총 문서유통 건수는 138만1794건으로, 전년 대비 294.6%(103만1639건) 증가했다.

중앙행정·지자체·교육행정기관·기타 공공기관 등 730개 기관에서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총 3만3600건이었다. 민간활용 실적은 총 1314만건으로, 각각 사업을 시작하던 때인 2013년 대비 6.4배, 944배 증가했다. 특히 민간활용 실적은 전년 대비 74.1%(559만2234건) 증가했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253.2조 원(당초예산, 순계)으로 전년 대비 9.6%(22.2조 원) 증가했고, 이 중 사회복지예산은 29.7%(75.1조 원)로 가장 큰 비중을 자치했다.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로는 1조3488억 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발생한 재산피해액은 2162억 원이다. 지난해 대비 복구비는 204%, 재산피해액은 53% 올랐다. 특히 태풍 발생에 따른 복구에 전체 복구비의 90%(1조 3203억 원)이 투입됐다.

행안부는 통계연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및 심의 이외에도 주민자치회, 지역사랑상품권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9종의 통계를 신규 수록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각 통계표 하단에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누리집 주소(URL)와 간행물명을 명시했다.

또 통계연보 책자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를 적용·발간해 누구나 출처 표시만으로 상업적 이용 및 변형 등 2차 저작물 작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통계관리가 필수”라며 “통계연보 발간을 통해 행정안전부 업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학계 연구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