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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결정된 것 없어…주택가격 통제 검토대상 아냐”

국토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결정된 것 없어…주택가격 통제 검토대상 아냐”

기사승인 2020. 08. 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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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 방안 검토 단계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세부 사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택가격 등 통제’, ‘사인간 정상적 거래 제한’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잇단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국토부는 12일 “기구 설치의 필요성 등 관계기관 간의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조직의 형태나 규모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이 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단속하는 관계기관 합동의 전담 조사조직(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은 이미 운영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동산 범죄의 다양화, 지능화 경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체계는 조직 규모, 단속 권한, 업무 범위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부동산 대책 실효성 확보와 불공정 행위의 철저한 감시·단속 등을 통한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설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일부 언론에서 해외 사례 등을 통해 제기하고 있는 주택가격 등에 대한 통제, 사인간 정상적 거래 제한 등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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