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무부 검찰과장, 직제개편안 검찰 내부 반발에 공개 사과

법무부 검찰과장, 직제개편안 검찰 내부 반발에 공개 사과

기사승인 2020. 08. 13. 15:3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KakaoTalk_20191022_140016518_03
대검찰청의 차장검사급 요직 4자리를 없애는 내용 등을 담은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주무과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49·사법연수원 30기)은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직제개편안 관련 질문 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실무를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검찰 구성원에게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의견조회 자료에 대한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며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논란의 중심이 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8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대검 조직개편 등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협의와 대검 등 의견수렴 결과가 반영된 직제개편(안)이 정해지면 조문안을 포함해 다시 의견을 조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가 대검에 전달한 의견조회 자료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 등의 차장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 공판부 기능 강화·확대 등이 담겼다.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최근 검찰 내부에서는 직제개편안을 비판하는 내용들의 글들이 올라왔다. 대검 공판송무부 연구관으로 근무한 차동호 대구지검 검사(41·사법연수원 38기)는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 없이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개편안을 만들기 위한 개편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유미 대전지검 형사2부장검사(48·30기) 역시 “개편안은 검사가 만든 것인가. 검사라면 도대체 형사부, 공판부 업무를 얼마나 해본 사람인가”라며 질타했다.

이들이 올린 글에 다른 검사들도 “직제개편안에 비전, 목표, 청사진이 느껴지지 않는다. 부디 100년 후를 바라본 제대로 된 개편 방안 마련을 부탁드린다”, “깊은 모멸감마저 느낀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