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방역 방해행위 현행범 체포·구속영장 청구 지시

서울시청서 코로나19 방역 강화 상황 긴급점검
"서울방역 무너지면 전국방역 한꺼번에 무너져"
"공권력 살아있다는 것 국민들께 꼭 보여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상황을 점검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 등 엄중한 법 집행을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을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상황을 긴급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며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처하는 경우는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방역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라며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열심히 대응을 해왔지만 조금 더 선제적이고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 달라”며 “서울시가 주체가 되고 경찰, 검찰, 중앙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해서 필요한 역학조사 등의 방역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협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서울시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 현황을 보고받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 이상 발생한 상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며 “이런 엄중한 시기에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결의로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권한을 100% 발휘 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고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 정부의 역학 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되었던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에 지원을 구하고,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가”며 “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가 요청하는 지원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하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서울시 방역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 광화문 집회 참석 명단 확보 현황 등을 점검하는 한편 확진자 급증에 따른 중환자 병실 등 병상 확보 방안도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