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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부분, 미국의 이란 유엔제재 복원 반대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부분, 미국의 이란 유엔제재 복원 반대

기사승인 2020. 08. 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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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이사국 중 중러영프독 등 13개국 반대
트럼프 행정부, 대이란 무기금수 제재 연장 불발되자 이란제재 복원 요구
러·EU "이란핵합의 탈퇴, 미국에 제재복원 절차 시작 권한 없어"
UN US Ira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미국의 대(對)이란 유엔 제재 복원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전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란 제재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사진=뉴욕 AP=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미국의 대(對)이란 유엔 제재 복원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에 우호적인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의 동맹국인 영국·프랑스·독일·벨기에도 제재 복원을 반대했다. 베트남·니제르·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네시아·에스토니아·튀니지도 반대했고, 도미니카공화국은 아직 안보리에 입장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14일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를 무기한으로 연장하자는 미국발 결의안에 찬성한 유일한 나라였다.

따라서 현재까지 미국의 이른바 ‘스냅백(제재 복원)’ 요구에 찬성한 이사국은 단 하나도 없는 셈이다.

이번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018년 5월 이란과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했을 때 유럽 국가들이 반대했던 것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란 핵합의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때인 2015년 7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독일이 이란과 타결했지만 약 4년 만에 사실상 좌초됐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對)이란 무기 금수 제재 연장이 불발되자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했다며 전날 안보리에 유엔의 이란 제재 복원을 공식 요구, 2라운드에 돌입했다.

미국은 안보리에 이란의 핵합의 위반을 공식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후 대이란 제재가 다시 부과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 제재 복원이 이미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제재 복원 ‘디데이’는 다음 달 19일 오후 8시(미국 동부시간)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예정일로부터 불과 며칠 전이다.

이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전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에 근거해 해제된 이란에 대한 사실상 모든 제재의 복원을 시작하고 있다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안보리 의장에게 통보했다”며 “이 과정에 따라 오늘부터 30일 후에 그 제재들이 다시 효력이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고 전제한 뒤 “미국은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이 비행기·탱크·미사일, 그리고 기타 종류의 재래식 무기를 자유롭게 사고파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유엔 제재는 무기 금수 조치를 계속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전날 “미국이 생트집을 잡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란 핵합의에 서명했던 당사국으로 정권 교체와 상관없이 준수하는 게 국제법 상식”이라고 비판했다.

왕 국무위원은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핵 합의 탈퇴는 이미 국제적인 반대에 직면했다”며 “도대체 국제법의 권위가 어디로 갔으며 미국의 신용은 어디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러시아 등도 2년 전 이란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한 미국에는 제재 복원 절차(분쟁 조정 절차. DRM)를 시작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EU)은 20일 미국은 핵합의를 탈퇴했기 때문에 핵합의에서 정한 제재 복원 절차를 개시하자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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