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 거리두기 2단계…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전국적인 코로나 2차 대유행 우려가 깊어지면서 정부는 수도권에 이어 2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비수도권으로 확대했다. 서울시도 23일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확진자 수가 22일 332명에 이어 23일 397명으로 연일 최다치를 갈아치우고 있고 수도권발 감염이 전국으로 번지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내린 첫 일요일, 대부분의 곳, 특히 전국의 교회에서도 대부분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정부의 조치를 잘 지켰지만, 부산에서는 소규모 교회 270곳이 정부의 행정명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예배를 강행했다고 한다. 비대면 예배가 가능하고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데 구태여 대면 예배를 강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이날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일부 교회의 예배 강행은 국가 방역체계와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도전이자 시민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다시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명령뿐만 아니라 구상권 청구” 등 모든 행정조치와 법적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의 이런 강경한 대책이나 지자체들의 마스크 의무화는 분명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게 아니라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부산시가 시민들에게 위압적으로 처벌을 강조하기에 앞서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부득이하게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데 대해 양해를 구하는 한편, 자발적 참여를 호소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일부 시민들이 전문가들의 경고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외면하는 것은 문제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처벌을 강조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실제 방역’에 전념하기보다 책임을 미루는 정치적 공방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전문가들의 경고가 시민들에게 잘 들리지 않고 자발적 참여가 저조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