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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민 생명 해치는 불법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

문재인 대통령 “국민 생명 해치는 불법행위 좌시하지 않을 것”

기사승인 2020. 08. 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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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 회의 주재···"어떤 종교·집회·표현의 자유도 국민 피해 입힐 수 없어"
"조직적 방역방해·가짜뉴스 유포, 반사회적 범죄···공권력 엄정함 분명히 세울 것"
유리 칸막이 설치된  수석·보좌관 회의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떤 종교적 자유도, 집회의 자유도,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일각에서 국가의 방역 체계에 도전하며 방역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행위들이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경로 확인이 어려운 확진자가 늘어나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금만 방심하면 언제 어디서든 감염자가 폭증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고, 일상을 멈추게 했으며, 경제와 고용에도 큰 타격을 줬고, 한숨 돌리는가 했던 여행과 공연 등 서비스업에 치명타가 됐고, 심지어 집중호우 피해의 복구조차 어렵게 만들었다”며 “이미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너무나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방역 방해와 가짜뉴스 유포는 공동체를 해치는 반사회적 범죄이고,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개인 일탈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수석·보좌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이날 회의에는 평소보다 적은 참석자들이 유리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아 회의를 했다./연합뉴스
◇“의료계 집단 실력행사에 단호하게 대응 할 수 밖에 없어”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 저지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며 “의료계의 집단행동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휴진, 휴업 등의 위법한 집단적 실력 행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의료의 확충은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에 우선 합심하고, 상황이 안정된 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내민 정부의 손을 잡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석·보좌관 회의도 '거리두기'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언제, 어디서나 마쓰크 쓰길 다시 한번 강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금의 비상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힘은 방역의 주체인 국민에게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쓰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지자체와 함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역학조사관과 방역요원을 확충하는 등 지역 방역망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일반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물론 중환자 병상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스크 벗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연합뉴스
◇“3단계 격상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 아냐…최악 상황 막도록 힘 모아 달라”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지만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하고 의료 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주에 또 다시 태풍이 예보되고 있어 매우 걱정된다”며 “코로나와의 끝없는 전쟁에 더해 장마와 폭우, 폭염과 태풍이 겹치며 여러모로 힘겨운 여름이지만 국민들께 위로와 함께,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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