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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K방역 시련, 정부·의협·국민 간 신뢰 시급

[사설] K방역 시련, 정부·의협·국민 간 신뢰 시급

기사승인 2020. 08. 2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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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전 세계의 모범사례로 언급되던 K-방역이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추세를 꺾지 못하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외 방역활동의 주체인 의사들의 헌신과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도 초기에 비해 많이 약화된 게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코로나 사태 초기 때보다 훨씬 엄중한 비상상황”이며 “지금 막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3단계 격상은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주고 의료체계까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좋다고 볼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창의적이고 헌신적이던 의사들은 정부의 의사 증원, 지방의대 설립 등의 추진에 반발해서 완급조절은 하고 있지만 파업을 하고 있다. 전공의 파업으로 일부 병원 응급실이 중환자를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의료공백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대화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정부와 의사협회 간 신뢰가 부족해서 원만한 타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더해 시민들의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도 부족하고 그 결과 자발적 협조 의지도 크게 퇴조했다. 이렇게 된 데는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비해 성공적이었던 K-방역으로 정부와 시민들이 긴장의 끈을 놓은 측면도 있고, 방역의 성공과 실패를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다 보니 일부 시민들이 현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당국의 경고를 무시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 대표적 사례가 정부의 비대면 영상예배 방침을 어기고, 23일 인천 370곳, 부산 270곳 등 전국의 상당수 교회들이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24일 “행정명령 거부, 방역 비협조 등의 일탈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방역 책임을 상대에게 퍼붓는 정치적 공방이 많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더 시민들에게 와 닿았을 것이다.

앞으로 몇 주간이 코로나19의 재확산에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의료진은 아무쪼록 정부가 내민 대화의 손을 잡기 바라고, 시민들도 초기의 긴장감을 되찾아야 한다. 정부도 이들의 신뢰를 회복하여 방역 초기에 보여줬던 의료진의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기여를 되살려내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까지 이끌어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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