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 코로나19 상황 감안해 파업 자제하길

하루 200명 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학병원 전공의부터 동네 의원까지 전국 의사가 오늘부터 3일간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라 의료대란이 걱정이다. 정부와 의사협회가 몇 차례 만났음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파업이 강행되면 코로나19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정부가 보건소 중심의 체계를 구축했는데 대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파업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큰 부담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대한전공의협의회, 24일에는 의사협회와 만나 일단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물꼬는 텄다. 정부는 의사증원 정책 등을 유보하겠다고 했고, 의사들은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후 양측이 실무협의에 착수했는데 의견 차이가 너무 커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파업의 도화선은 정부의 의사 4000명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협력기구(OECD)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3.43명인데 한국은 한의사 포함 2.4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늘어나는 의사 중 매년 100명을 역학조사관, 중증의사, 의과학자를 육성하고, 지방에 공공의대를 세워 지역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한다는 계획을 지난달 발표했었다.

의사들은 정부의 계획을 ‘4대악’으로 규정한다. 의사 증원보다 지역별 전공별 의사 수의 불균형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서울에 3만여 명, 경기 2만2천여 명이 몰려있는 데 비해 나머지 시·도는 몇 백명부터 몇 천명 미만이다. 흉부외과는 지원자가 아예 없고 성형외과는 넘친다. 산부인과가 없는 도시가 수두룩하다. 의료수가 조정을 통해 이런 문제부터 개선하라는 것이다.

의료수가 조정이나 불균형 해소는 제도의 문제다. 파업한다고 당장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의료계는 파업을 멈추고 온 국민이 고통받는 코로나19 대응에 전념해야 해야 한다. 파업은 코로나19가 진정된 후에 해도 된다. 지금은 파업이 급한 게 아니라 환자 치료가 급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진료에 임해주기 바란다. 그래야 의사들의 파업이 ‘집단이기주의’에서 나왔다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