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침체 깊어진 경제, 정책기조 다시 살펴야

지난 7월 23일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도 역성장을 보였을 때도 기획재정부는 3분기 반등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3분기 반등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반영해 한국은행은 27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3%로 1.1%포인트 하향조정해 발표했다.

지난 5월 한은은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올해 -0.2% 정도의 역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는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안정될 것이라는 가정하에서였지만, 이런 가정이 무너지자 한은이 3개월 만에 역성장의 폭을 크게 늘린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발표했다. 3·4분기에 성장률이 반등하지 못하면 올 성장률이 -2% 아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한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유지키로 했다. 이런 금리 동결조치는 지난 3월 1.25%에서 0.75%로 지난 5월 다시 0.50%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한 것과 대조되지만 전문가들과 금융시장의 예상과 일치한다. 경기가 악화되었는데 금리를 올리기 어렵고, 그렇다고 내리자니 부동산시장의 과열에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거시정책의 기조는 0%대의 기준금리로 돈을 풀고, 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위축된 민간의 투자와 소비를 정부가 대신 메우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탓도 있지만, 이런 정책기조가 먹혀들지 않고 경기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더 나빠진 올해 역성장률 전망이 이런 사실을 대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기조도 되돌아봐야 한다. 국채발행을 동원한 재정적자의 확대는 미래세대의 재원을 현재 끌어다 쓰는 것이다. 그런 만큼 그 효과를 세심하게 따져서 지출할 필요가 있다. 또 ‘공정경제 3법’과 같은 입법이 기업가들의 사업할 의욕을 빼앗지는 않는지도 살펴야 한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기업가들에게 사업을 접고 싶은 마음을 재촉해서는 성장률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