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장은 3단계 격상 피하는 데 집중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재확산하면서 우리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거리두기 2.5단계 시행 첫날인 지난 30일 저녁 서울 변화가 식당과 주점은 평소 주말에 비해 도시가 멈췄다고 할 만큼 한산했다. 이에 따라 서민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은 그야말로 붕괴 상태다.

2.5단계 조치에도 상황이 이런데, 3단계 격상은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사실상 사회·경제적 ‘봉쇄’인 3단계로 거리두기가 격상되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3% 밑으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7일 올해 실질 성장률 전망값을 기본·비관 시나리오에서 각각 -1.3%, -2.2%로 제시했다. 비관 시나리오에서조차 3단계 거리두기 상황은 상정되지 않았는데 3단계 격상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것은 자명하다.

실제로 미국은 3단계 거리두기와 같은 강력한 ‘경제활동 제한’ 조치를 취했던 2분기 성장률이 전(前) 분기에 비해 -8%까지 급락했다. 지난 3월 중순 이후 국경 폐쇄 등 봉쇄조치가 이뤄졌던 독일도 2분기 성장률이 1분기보다 9.7% 급감하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3단계로 격상하면 -3%의 성장률을 달성하기도 쉽지 않다는 뜻이다.

재확산 이전인 7월에 이미 민간소비 회복세가 꺾였다. 31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6.0% 줄었다. 5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이 5∼6월에 소진되면서 7월에는 내수를 늘리는 효과가 사라진 탓이다. 8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어 8월 소비지수도 가파른 하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처럼 반짝 효과를 내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결국 3단계 이행을 피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게 시급한 경제대책이기도 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31일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지만 이를 극복할 “백신인 국민 한명 한명이 방역의 주체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시민들이 협력해서 3단계 격상을 막고 도시가 멈춘 것 같은 현 상황도 속히 종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