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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용부 예산 35.5조원…고용안전망 구축·산업안전 강화 등에 투입

내년 고용부 예산 35.5조원…고용안전망 구축·산업안전 강화 등에 투입

기사승인 2020. 09. 0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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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째 실업급여 지급 기록 경신
지난달 10일 서울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구직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크게 위축된 고용시장 안정성 제고와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36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35조4808억원 규모의 2021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고용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30조5139억원보다 4조9669억원(16.3%) 늘어난 수준이다. 이 중 일반·특별회계가 7조973억원으로 2177억원(3.2%) 늘었고,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등 5개 기금의 지출규모는 28조3836억원으로 4조7492억원(20.1%) 증가한 규모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저소득층·청년지원, 구직자 생계·사회보험료 지원 등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13조3598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투입된다. 가장 큰 관심사안인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예산은 코로나19 고용충격에 따른 수급자 증가추세와 새롭게 지급대상에 포함된 예술인 지원분을 반영해 1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경우 관련 법 개정을 전제로 고용보험 가입 이후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 예산에는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사회보험료 관련 예산에는 특고 43만명과 예술인 3만5000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이 신규 반영됐다.

또한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훈련·근무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260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을 양성하기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과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신기술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K-디지털 크레디트’에 각각 1390억원, 200억원이 배정됐다.

고용부의 또다른 현안 중 하나인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내년에도 45만명 수준에서 지원한다는 계획 하에 1조1844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10만명 신규 지원키로 하고 각각 1조2018억원, 1조4017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경기 이천·용인물류센터 화재 등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3634억원,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던 유증기 환기팬, 가연성 가스감지기 등 화재·폭발사고 예방시설 지속 지원에 14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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