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용노동청,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지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히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맞아 1일부터 29일까지 1달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건설현장 등 집단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해결하고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체불 노동자의 생계보장 강화를 위해 2020년 1월 1일부터 일반체당금 상한액을 기존의 최대 1800만원에서 최대 2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다.

체당금 제도란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사업주를 대신해서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일반체당금,소액체당금으로구분)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특히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강현철 청장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